법인카드는 기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결제 수단이지만, 잘못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.
특히,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사적 지출로 오해받기 쉬운 거래들은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다.
이 글에서는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5가지 대표적인 실수를 알아본다.
1. 주말·공휴일·야간의 법인카드 사용
💡 세무당국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
✔️ 주말·공휴일에 고급 레스토랑, 골프장,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→ 가족 외식이나 개인적인 모임으로 판단 가능
✔️ 야간(특히 심야)에 유흥업소, 술집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 → 업무와 무관한 사적 접대비로 오해 가능
✔️ 공휴일에 백화점, 면세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→ 개인적인 쇼핑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
그러나, 모든 주말·공휴일·야간 사용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. 정확한 증빙과 사유가 있다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즉 , 업무상 회식, 출장관련 비용 등 업무와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.
모든 주말·공휴일·야간 사용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. 정당한 업무 목적이 있다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.
✅ 정당한 법인카드 사용 사례 (예외 인정 가능)
- 야근 후 팀 회식비 (업무 연장에 따른 필수 지출)
- 출장 중 발생한 숙박비, 교통비 (출장 증빙 필수)
- 야간 근무 인력 식비 지원 (사내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)
- 고객 초청 행사 비용 (정확한 행사 일정 및 초대장 필요)
📌 꿀팁 : 야근, 회식, 출장 등으로 사용했다면 영수증(관련된 내용 기록) + 지출결의서로 문서화 하는 게 중요
2.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용
💡 세무당국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
✔️ 사업장 근처가 아닌 대표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한다.
⚠️ 대표자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피하자!
✅ 법인카드는 사업장 근처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.
📌 꿀팁 : 대표자 주소지를 사업장과 가까운 곳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
✅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사업장 주소를 비교하기 때문에, 업무 공간과 거주 공간이 가까우면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다.
✅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, 대표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.
3. 고액 물품 구매 법인카드 사용
💡 세무당국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
✔️ 백화점 가방·시계·의류 법인카드로 구매 → 개인 사치성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
✔️ 최신 스마트폰·고급 노트북 구매 → 개인 사치성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
✔️ 골프장 이용 및 고급 리조트 숙박 → 개인 사치성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
✔️ 고급 가전제품 구매 (안마의자, TV 등) → 개인적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
그러나, 고액 물품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적 지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. 정확한 증빙과 사유가 있다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⚠️ 업무상 필수 지출이 아니라면 법인카드 사용을 신중히 고려하자.
⚠️ 부득이하게 구매해야 한다면 구매 목적과 사용 내역을 철저히 증빙하자.
📌 꿀팁 : 접대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어떤 거래처와 미팅을 했는지 증빙 필수, 어떤 관련 사업 모임인지 문서화 해놓기
4. 상품권 구매시 법인카드 사용
💡 세무당국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
✔️ 대량의 상품권 구매 후 사용 내역 불분명
✔️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
✔️ 대표이사·임직원이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유용
법인카드로 상품권을 2천만 원 넘게 사면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. 세무 당국에서 상품권 실제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으니. 상품권 사용 내역서에 대한 문서화가 필수이다.
⚠️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구매 목적과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자
📌 꿀팁 : 상품권 구매에 대한 상품권 거래명세서와 상품권 사용 내역서에 대한 보관해야한다.
즉 사용 내역서에 대해 누구에게 지급 했는지, 어떤 용도로 지급했는지 문서화를 해놓고 수령자의 확인 서명을 해놓는게 좋다.
5. 해외 결제시 법인카드 사용
💡 세무당국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례
✔️ 해외 여행지(휴양지)에서 법인카드 사용
✔️ 고급 호텔·리조트에서 숙박비 결제
✔️ 해외 면세점·백화점에서 명품 구매
✔️ 해외 사이트에서 디지털 상품(게임, 넷플릭스 등) 결제
법인카드로 해외 결제 내역이 있다면, 출장 경비라면 비용처리가 될 수 있지만, 개인 여행 비용 등 개인적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법인 출장 경비 규정 등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.
⚠️ 출장·해외 업무 목적이라면 항공권·호텔 예약 내역·출장보고서를 반드시 보관하자.
⚠️ 고급 호텔·리조트 이용 시 비즈니스 미팅, 박람회 참석 등 업무 목적을 증빙하자.
📌 꿀팁 : 법인 내규상 출장 경비 규정을 만들어 놓거나 경비 사용내역, 경비 사용처, 출장을 다녀오게 된 목적등을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.